상속세 납부 어려울땐 연부연납 제도

상속세 납부 어려울때 연부연납 제도

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인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상속을 통해 부를 계승하는 경우,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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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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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가 사망해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, 신고납부기한 6개월이란 시간이안에, 신고부터 납부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.

 

슬픔을 추스르며, 제출 서류 준비 및 검토 시간과 가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, 촉박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한 종류 및 사용법 정리

 

모든 준비를 하게 되어도,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, 갑자기 큰 금액을 마련하기가 난처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.

 

우선 대비책으로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. 1천 만원~2천만원 사이의 금액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※ 2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, 2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, 부동산 등 기타 자산들을 현금으로 전환하여, 납부하기까지 촉박한 시간입니다.

 

자산들을 급하게 현금화를 하게된다면,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, 담보 대출을 받아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금리로 커지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.

 

연부연납 제도

고액의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기 힘들 경우,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 제도가 되겠습니다.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,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이 필수입니다.

 

국세청 증여세 바로가기

 

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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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부연납 제도란?
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・ 상속세는 10년
・ 증여세는 5년
※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년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.

 

이때, 등기필증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, 사용 및 수익이 제한된 물건이나 이미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등은 담보 목적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, 사전에 절차를 밟아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

 

 

금전, 국채, 지방채,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등을 활용해 담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자산에 따라 담보 가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담보가액
100%이상 담보가액	금전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
120%이상 담보가액	부동산등 나머지 자산

 

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급한 상속세를 해결할 수는 이 있지만,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국세청에 정해진 일정한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.

 

이자율을 매년 변동되며, 현재는 2.9%로 운영되고 있지만, 실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시,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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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중 자금 사정이 해소되어, 일시납을 원할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납이 가능하니,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만약,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특이사항으로 공동상속인의 신청거부 또는 주소불명, 유류분 소송 등 공동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재산에 대해서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나,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시 적용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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